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국가가 정한 땅값 기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해 정정·수정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야.

즉,

“우리 땅값 너무 높게/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주세요.”

라는 의견을 정부(시·군·구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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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출하는 걸까?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 곳에 영향을 줘: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산정 기준
• 개발부담금·농지취득 세율 등 각종 부담금
• 담보대출 평가, 보상금 산정 등 재산가치 평가

그래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너무 낮으면 보상·평가에 불리해질 수 있지.

그럴 때 “이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 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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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출할 수 있어?

• 토지 소유자
• 지상권·전세권 등 이해관계자
• 그 외 위임 받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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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제출할까?

매년 **개별 공시지가(1월 1일 기준)**가 발표되면
확정 전에 **의견제출 기간(약 30일)**이 있어.

이 기간 중에만 정정 요청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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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제출할까?

•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청(토지정보과/민원과)
• 인터넷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의견 제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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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을 적나요? (핵심 구성)

1. 토지 기본 정보
   •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2. 공시지가 산정 내용
   • 행정기관이 산정한 현재 공시지가
3. 내가 생각하는 적정 공시지가
4. 이유 및 근거
   • 인근 유사 토지와 비교
   • 도로 조건, 형상, 활용도 불리
   • 공법상 제한
   • 지가 상승 요인 없음
   • 전년도 대비 지나친 상승 등
5. 첨부 서류 (있으면 넣음)
   • 인근 토지 거래내역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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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예시 문구

사유 예시:

본 토지는 맹지이며 진입이 곤란하여 활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일반 토지와 동일 단가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번지 토지(공시지가 ㎡당 ○○원) 대비 과도하게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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