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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목록이란? (정확한 정의)

재산목록(財産目錄)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할 때 작성하는 공식 문서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다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라고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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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필요한가?

재산목록 제출은 다음 상황에서 요구돼:

1)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했을 때

채권자가 “이 사람 재산이 뭔지 알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함.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3) 강제집행 이후 계속 재산 확인이 필요할 때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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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것

법원에서 요구하는 재산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재산”이야.

• 부동산(집, 토지)
• 자동차
• 예금·적금
• 주식·코인
• 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월급 또는 사업소득
• 동산(귀금속, 고가의 물건)
• 남에게 빌려준 돈
•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

숨기면 안 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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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주의할 점

1) 허위 작성하면 형사처벌 가능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어.

2) “없다”고 쓰려면 정말 없어야 함

법원이 재산조회하면 바로 다 뜨기 때문에
거짓이 들키면 큰 문제.

3) 본인의 명의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면 기재해야 함

예)

• 가족 명의 통장에 본인 돈이 들어 있는 경우
• 본인이 사실상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명의만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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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요약하면

항목설명

재산목록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적는 문서
누가 작성?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받은 채무자
왜 필요?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가능

 

 

재산목록 및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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