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종료 심판 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는 법원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 기본 양식입니다.
(가정법원 제출용 표준 구조로 바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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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

사건명: 성년후견 종료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취지
피후견인 ○○○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종료한다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후견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년 ○월 ○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고, 현재 후견인 ○○○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피후견인은
   (예: 건강 회복, 의사결정 능력 회복, 치유, 재활 완료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3. 의료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 있어 타인의 후견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4. 따라서 더 이상 성년후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합니다.

입증방법

1. 진단서
2. 의사 소견서
3. 주민등록등본
4. 후견등기사항증명서
5. 기타 참고자료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후견개시심판문 사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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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

• 반드시 의료 소견서/진단서 첨부 (핵심)
• 후견 종료 사유가 명확해야 함
  • 치매 호전
  • 정신질환 안정
  • 사고 후 회복
  • 재산관리 능력 회복
• 후견개시 결정한 같은 가정법원에 제출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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