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서식이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공도 또는 사도)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취지와 사유를 행정기관(대체로 시·군·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행정문서입니다.

도로나 구획이 실제 이용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토지 개발·재개발 등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 절차를 통해 **도로 지정 해제(폐지)**나 노선 변경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서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항목내용

①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법인일 경우 상호와 대표자 기입)
② 대상 도로 위치	행정구역, 지번, 도로명, 폭, 연장 등
③ 신청 내용	폐지 또는 변경 여부, 해당 구간 길이, 사유
④ 신청 사유	도로의 기능 상실, 토지 이용계획 변경, 재개발, 사도 전환 등
⑤ 첨부 서류	도면(위치도, 평면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
⑥ 신청일 및 서명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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